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투표를 잘하자 국회의원 선거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오늘 투표 잘하셨나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4년을 어떻게 지낼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다들 소중한 한표 잘 사용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이제 정치인들이 돈을 어떻게 쓸지 알게 되겠죠.

 

2009년 5월 영국방송 비비씨는 황당 뉴스라는 제목으로 강원도 양양 공항을 보도했다. 승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항 대합실을 비추면서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국제공항일 것'이라고 비아냥 거렸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양양 공항뿐 아니라 한국의 지방 공항 14곳 중 11곳이 적자 상태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마디로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창피해도 할 수 없다. 모두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의 돈은 이러한 제정 낭비에 직면하기도 한다. 2002년 문을 연 양양공항은 이른바 동해안 신공항을 표방하면서 의욕적으로 만든 국제공항이다. 35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 하지만 이용객이 하루에 서른 명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파리만 날렸다. 2008년 한 해 적자만 100억 원에 이르렀고 그해 10월엔 국제선은 물론이고 정기 취항하는 국내선이 하나도 없는 공항이 되었다.

 

하지만 이용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아예 이러한 공항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 국가의 세금은 어느정도 낭비라고 비칠 부분이 있다. 당위성과 명분이 중요하든 것이다. 

 

비용과 혜택의 불일치와 성과의 불확실성은 정부가 시장보다 비효율적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시장과 달리 정부 산출물의 수급에 가격기구가 작동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가격기구에 의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지 결정된다. 

 

이 책은 생각보다 어렵지만 조금 집중해서 읽어볼 필요성이 있다. 

 

조세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면 좋다. 

 

지금까지 정부 재정에 대해 얘기했다. 우리나라 재정의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진단했으며 미래도 전망했다.

시장과 정부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두 기중이다. 통상 이 둘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쪽은 약화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을 택했다. 1990년 중반부터는 경제구조 고도화와 세계화라는 추세에 따라 시장을 중시하는 쪽으로 경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imf 경제 위기 이후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한편 빠른 경제 성장으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 욕구가 커졌다. 2000년대 이후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복지 수요는 더욱 늘어났다.

 

결국 시장과 정부는 둘다 본질적으로 '실패'를 안고 있는 불완전한 체계다. 그리고 어떤 실패를 극복해야 할 문제로 여기느냐에 따라 시장을 더 중시하거나 정부를 더 강조한다. 시장을 중시하는 자유방임주의는 대공황 같은 경제 불안정을 초래하고 소득분배의 불공평을 심화시켰다. 그러자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가 출현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과 인플레이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정부 지출은 크게 늘어 경제에 부담을 늘렸다. 그러자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을 중시하는 신자유 쥬의 가 대두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불안함을 초래한다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완벽한 체제는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